2009.  2.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업무 전산화 구축 용역』

- 과  업  지  시  서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

<목      차>

1. 과업명칭	1

2. 과업목적	1

3. 과업기간 및 일반지침	1

4. 과업수행범위	2

5. 과업수행내용	2

6. 기타사항	3

7. 성 과 품	3

8. 과업추진일정	4

9. 과업수행지침	5

가. 일반사항	5

나.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	5

다. 과업내용의 변경 및 조정	6

라. 품질보증관리	7

마.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7

바. 공정보고 및 성과품 제출	7

사. 성과품의 소유	8

아. 보안사항	8

자. 계약의 해지	9

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명칭

○ 여수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업무 전산화 구축 용역

2. 과업목적

○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업무를 전산화하여 부담금 산정자료의 효율적 관리로 투명성 확보와 대민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며, 자동화된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빠르고 정확한 행정체계를 확립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3. 과업기간 및 일반지침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수행 시 다음 관련규정에 따른다.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1) 하수도법 32조 및 동법시행령 제 20조(원인자부담금)

2) 여수시 하수도사용조례 제 19조 및 조례시행규칙 제17조 2항(원인자부담금)

3)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건설교통부령)

4) 지도도식규칙(건설교통부령)

5) 수치지도작성 작업내규(국립지리원내규)

4. 과업수행범위

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지원 프로그램 납품

나. 지형 및 하수관망 DB,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기초자료 DB 구축

5. 과업수행내용

가. 상세 과업내역

1) 기본도형자료 DB구축

가) 기본도형 DB 가공 구축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지원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치지도, 행정/법정구역, 건물, 도로, 하수시설물, 배수구역의     구조화파일을 제공  받아 D/B로 구축하여야 한다.

나) 구조화편집

◦ CAD파일로 작성된 하수관망도에 있는 하수관내역을 추출하여 도형부분에 한하여 구조화편집 하여야 한다.

다) DB입력 및 loading 작업

◦ 제공받은 기본도 및 하수관망도의 하수관 구조화파일은 여수시지리정보(GIS)시스템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TAB파일포맷)과 동일하게 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해당시설물의 공간데이타와 속성자료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일치    하도록 하여 전산입력되어야 한다. 단, 하수관망도 부분은 제외함.

2)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지원 프로그램 납품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지원프로그램은 여수시 지리정보시스템(GIS)과 동일한 자료구조(TAB파일포맷)를 유지하고 별도의 변환 없이 운영이  가능한 프로그램이어야 하며, 웹 기반의 원인자부담금 가 산정기능은  협의하여 구축하고, 업무운영상 필요하여 요청한 기능은 무상으로 추가 제공되어야 한다. 업무추진은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개발 기능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자동산정 기능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가 산정지원 기능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조회 및 이력조회 기능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관련 파일 관리 기능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관리 기능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내역 통계 기능

- 하수관망도 열람 기능

6. 기타사항

○ 시험운영 및 보완

- 사업완료전 기본지형 및 하수관망자료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지원프로그램에 구축완료 하여야 하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기초단가를   입력 후 시험운영을 실시하여 미비한 부분은 보완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중 본사업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사항은 요청시 도급자 부담으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7. 성과품

가. 성과품 제출목록

ㅇ 준공검사시 납품할 최종 성과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

성 과 품		세 부 내 역	수 량	비 고
기본도형DB 구축 및 전산화구축	구조화편집파일 (제공자료)	∙제공자료	1부	CD
	데이터 파일	∙구조화편집 파일(하수관망)	1부	CD
	운영 프로그램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산정지원 운영프로그램	2Set	CD포함
	사용자 메뉴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산정지원 프로그램 사용 설명서	2부
	완료보고서	∙완료보고서	각5부
	기 타	∙기타 과업수행중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8. 과업 추진 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작업 계획 수립	․프로젝트 환경조사 ․과업지시서 검토 ․과업수행계획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 업무 전산화 및 D/B 입 력	․자료수집 및 D/B분석 및 가공
	․전산화 구축
	․자료정리, D/B입력 ․프로그램 시험운영
	․검수

9. 과업수행지침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서는 여수시를 “갑”이라 하고 과업수행자를 “을”이라 한다

2) 본 과업은 “갑”이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하에 수행한다.

3) “을”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4) “을”은 본 과업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 운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일일용역 업무일지, 회의록, 각종 정기보고서, 과업수행자의 교체․인계 인수서,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5) 과업수행중 현지조사시 각종안전사고로 발생된 문제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

1) “을”은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일부 업무중 협력업체 및 타 전문기관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갑”은 참여요원이 과업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3) 과업수행중 “을”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요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갑‘’에게 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할 수 있다.

4) DB구축 및 시스템구축에 필요한 작업장 및 장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준비하며, 사업장을 지역에 준비하여 작업공정과 품질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내용의 변경 및 조정

1) “을”은 다음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을 “갑”과 협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중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다)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2) 본 과업내용서와 “을”이 제출한 제안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 과업내용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갑”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3) 본 과업수행 중 용역비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다.

라. 품질보증관리

1) “을”은 과업진행 공정별 중간성과물 및 최종성과물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갑”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을”은 과업완료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무상하자보수를 지원하며 하자기간 완료후에도 성과품에 대한 보완이 요구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3) “을”은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확장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갑”의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4) “을”은 하자로 인한 발주처의 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최종 성과품에 대한 준공검사는 관계 규정에 의하되 “을”은 준공검사에 필요한 인력, 기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마.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1) “을”은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을 “갑”에게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 “갑”의 요구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지원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부서의 사용자에게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관련된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성실하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3) 사용자들의 마인드 교육을 위해 “갑”의 강사지원 요구시 우수한 강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기술이전을 위해 관련자 2명 이상을 “갑”의 주 사업장에서 2일이상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하며, 관련된 비용의 전액 “을”이 부담해야 한다.

바. 공정보고 및 성과품 제출

1) “을”은 본 사업 수행에 관한 사업책임자 선임계, 서약서, 예정공정표, 추진조직표, 참여자 명단(이력서, 자격증 사본 첨부), 보안각서, 투입장비, 과업수행세부계획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을”은 중간성과 보고시 중간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 15일전에 “갑”과 협의하여 보고방법 및 내용을 정하며 중간성과 보고는 착수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한다. 단 중간 성과품은 추진절차상 해당기간동안의 산출물을 의미한다.

3) “을”의 최종보고는 과업이 완료되기 최소 1개월(30일)전에 산출물 및 보고서 초안을 “갑”에게 제출하여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4) “을”은 준공시 최종보고서와 함께 성과품을 최종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의 공정관리를 위해 매주, 매월 말일 주간보고서 및 월간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갑”은 필요시 “을”에게 일일업무보고서 및 주간인력 투입현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상기 보고서 양식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갑”이 지정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을”은 월 1회 이상 “갑”과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를 하고 협의된 내용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을”은 세부공정의 시작과 완료시에는 반드시 업무협의 및 보고를 하여야 한다.

10) “을”은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산출과정에서 항상 “갑”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11) “갑”의 검사관이 보고서 및 성과품을 검사한 결과 그 내용이 요구수준에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의 시정조치에 따른 요구수준까지 “을”은 보완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수행의 부실용역에 대하여 여수시는 관계 법규에 의거 영업정지 및 부실벌점 등의 제재조치를 하며, 과업수행자 및 참여 기술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사. 성과품의 소유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도면, 자료등 용역 성과품은 “갑”의 소유로 하고 “갑”의 승인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준공시 “갑”에게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아. 보안사항

1) “을”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을”은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취득된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기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3) “을”은 본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보관 책임자를 지정 하여 “갑”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 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 작업관계에 있어 “갑”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관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을”은 사전에 “갑”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을”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보증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갑”은 “을”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