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

여수시 새주소사업 DB 구축 용역

- 과  업  지  시  서 -

	여 수 시 (민원지적과)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	2

1. 과업의 명칭	2

2. 과업의 목적	2

3. 과업용역에 대한 필요성	2

4. 과업의 범위	4

제2장 과업 수행내용	5

1. 과업의 내용	5

2. 도서지역 새주소 DB구축(남면, 화정면, 삼산면)	5

3. 법 시행전 추진된 육지지역 새주소DB 정비	9

4. 여수시생활지리정보포탈시스템 고도화	14

5. 사업관리 및 성과품	15

제3장 과업수행 일반지침	17

1. 일반사항	17

2. 세부 과업지침	18

(1) 용어의 해석	18

(2) 성과품 소유	18

(3)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18

(4) 계약 변경 조건	18

(5) 하자 보수	18

(6) 기타 사항	19

3. 보고서 제출	19

4. 유의 사항	20

5. 보안 지침	20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여수시 새주소사업 DB구축 용역』

2. 과업의 목적

❍ 새주소 사업은 국민생활의 불편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무질서하고 복잡한 지번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선진국형 새주소체계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2007.4.5)으로 도로명 주소의 법적주소 전환에 대비 새주소 2차사업 지역인 도서지역에 대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데이터베이스를 1차 사업지역과 연계하여 구축

❍ 법 시행 이전에 추진한 1차 사업지역(돌산읍 포함 육지부)의 불합리한 도로명, 도로구간 및 새주소 DB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새주소 업무편람에 맞게 정비 구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주소체계 마련을 위한 표준화된 도로명 주소기반 전자지도 서비스 제공에 만전

❍ 구축된 DB는 인터넷을 통한 생활지리정보포털시스템과 연계하여 모든 이용자가 도로명 주소의 정보를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기 구축된 여수시생활지리정보포탈시스템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시스템(KLIS_RN)과 호환되도록 개선하여 주민생활편의 증대와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인프라 개선구축에 만전

3. 과업용역에 대한 필요성

가. 전체적 측면

□ 법적주소 대비 도서지역 새주소 DB 구축

새주소법 시행으로 2012년 법적주소 전환에 대비 도서지역 새주소 DB를 구축하여 새주소 부여체계 완성

□ 도로명 새주소 개선의 시급함

새주소 법령 및 새주소 법령 시행이전 추진사업에 대한 정비지침에 따라 활용이 미흡한 현재의 도로명 새주소의 개선이 시급함

□ 현재의 새주소 방식의 문제점 제기

현재의 불편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법적 주소로 사용이 의무화되는 2012년에는 주민의 불편과 혼란이 대두됨

나. 사업의 합리성 측면

□ 생산성 향상

우리시의 도서지역 DB구축 및 육지지역 DB정비에 투입되는 인력은 해당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구성하여 데이터의 품질과 생산성을 보장한다.

□ 구축 기간 단축

전문 업체를 통하여 구축 기간의 단축과 시설물 설치와 다음 단계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한다.

□ 전문가 자문

현 도로명주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확한 새주소 법령의 적용과 여수시 특성에 알맞은 도로구간 및 도로명 설정에 대한 전문가 회의 또는 전문 업체의 자문을 수행한다.

다. 업무의 효율성 측면

□ 새주소 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의 정확한 예산 산정

도로명 및 도로구간의 개선과 건물번호의 재 부여를 통해 새주소 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의 예비 예산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한다.

□ 시설물 설치의 용이성

DB구축 다음 단계인 시설물 설치를 위한 설치지점의 입력과 시설물 제작 목록을 통해 시설물 설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고지․고시 업무의 원활한 진행

DB의 정비와 시설물 설치의 빠른 진행으로 고지․고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4. 과업의 범위

(1) 총 과업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2) 사   업   비 : 금 234,5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간적 범위 : 여수시 전 지역(502㎢)

- 도서지역 새주소DB 구축 : 96.3㎢, 육지지역 새주소DB 정비 : 405.6㎢

(4) 내용적 범위

□ 도서지역(남면, 화정면, 삼산면) 새주소 DB 구축

□ 법 시행전 추진된 육지지역 도로명, 도로구간 개선 및 KLIS-RN DB 정비

- 새주소(도로명주소) 도로망체계 재구성

- “대로”, “로”, “길”의 도로명 개선안 제시

- DB 및 도형데이터 구조화 편집

- 도로명 및 건물번호관리시스템(KLIS-RN) 탑재 및 보완

□ 여수시생활지리정보포탈시스템 최신자료 반영 및 고도화

(5) 세부 과업기간

기간 구 분	계약일로부터 2개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사업 내용	- 도서지역 현장조사자료 입력, 편집 구조화 및 D/B 구축 - 도서지역 새주소 최종 도면 출력	- 법 시행전 추진지역(육지부) 새주소 일제정비 및 DB 정비 구축 - 여수시생활지리정보포탈시스템 D/B 반영 및 고도화
대상 지역	남면, 화정면, 삼산면 도서 3개면(96.33㎢)	법 시행전 추진한 돌산읍 포함 육지부(405.67㎢)

※ 단, 여수시의 사업계획 변경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2장  과업 수행내용

1. 과업의 내용

○ 과업수행자 “을”은 아래의 법 및 편람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새주소(도로명주소) 업무 편람

▶ 도로명주소 정보체계 운영규정

2. 도서지역 새주소 DB구축(남면, 화정면, 삼산면)

(1) 도로구간 설정 및 체계 구성

○ 도로구간 설정 시 주민들이 도로명주소 찾기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구간 수를 최소화하고 기존 도로명을 최대한 반영

○ 기존의 도로구간과 연계하여 신규 지역의 도로구간을 설정하며 도로구간현황을 작성하여 현지 실사

○ 차량 통행 및 건물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모든 도로를 대상으로 누락 없이 조사

○ 기초조사 도면에 도로 등이 누락 또는 현황과 상이한 경우 현지 현황을 도면에 묘화 후 근거 자료 추적조사

(2) 도로구간 설정 기준

○ 대로 : 도로의 폭이 40미터 또는 왕복 8차로 이상인 도로

○ 로   : 도로의 폭이 12미터 이상 40미터 미만 또는 왕복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인 도로

○ 길   :‘대로’와‘로’외의 도로

(3) 새주소(도로명주소) DB구축 방안

○ 관리용 데이터베이스

- 도로명주소 부여 및 관리에 필요한 도로망, 도로명, 도로의 기․종점, 건물형상, 기초번호 간격, 건물의 출입구 및 주요시설물 등의 새주소 부여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를 1/1,000 수치지도와 편집지적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기반으로 구축

-	1/1,000 수치형지도가 제작되지 않은 지역은 1/2,500 ~ 1/5,000 수치지형도, 지적도, 조사도면 자료 및 현지 조사된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

-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도면에 속성자료를 연계하여 도로 및 건물에 대한 정확한 위상 관계를 연결하고 속성으로 입력된 정보를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이루어지도록 함.

- 지형, 지적, 지번, 도곽, 도엽번호 등 속성이 틀린 내용은 각각의 레이어로 분리 작업하여 향후 수정이 용이토록 함.

- 사업구역 외 부분일지라도 도엽에 포함될 경우 함께 작업을 수행함.

- 안내용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안내지도 제작이 가능하도록 구축 함.

- 사용자가 관광지, 문화재, 지번주소, 새주소, 건물명칭, 상호 등을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위치와 축척을 원하는 대로 조회,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조사하여야 함.

- 도로, 건물, 기초번호, 건물번호, 도로명, 주요건물명 등은 색상을 달리하여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고 고유번호에 따름.

(4) 데이터베이스 구축내용

모든 DB 정보의 속성편집 및 구축은 KLIS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관리시스템의 구조와 일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건물관련 구조화 편집 및 속성입력

- 건물 Polygon 형성

- 건물 주출입구 및 속성정보 입력

- 건물군(집합건물) 경계

- 건물 layer와 지번(지적도)의 상호 연결

- 건물 layer에 지적도의 지번 간의 공간 및 속성 데이터의 연결

-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시스템(KLIS_RN)에 DB탑재

○ 도로관련 구조화 편집 및 속성입력

- 도로중심선 수정입력

- 도로망 위상관계 설정 및 네트워크 구성

- 도로구간별 면 처리 및 구조화

- 도로속성 입력

- 도로 기․종점 등의 정보입력

- 도로 폭은 실제 자동차 운행되는 폭으로 하되 나머지(도로경사지, 인도, 완충지, 기타) 여분 폭은 녹지로 면 처리

-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시스템(KLIS_RN)에 DB탑재

○ 주소 부여

- 기초간격/기초번호 입력 및 건물번호 부여작업

- 신축중인 아파트 등의 건물에 대해서도 건물번호 부여

-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여분의 기초번호 부여

○ 기타 부가 정보 입력

- 대표건물, 주요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가능한 부가정보 생성

- 인덱스 및 행정경계 구조화 편집

- 기본적인 강, 산, 다리, 다리명, 마을표석 등의 위치정보 입력

○ 위상 형성

- 단순히 지형과 지적선으로만 이루어진 토지의 형상과 건물 및 도로의 형상 등을 시스템이 인식할 수 있도록 각각의 요소들에 대하여 그 영역과 형상을 입력 함.

- 지형도의 경우 도곽 경계에 의해 나누어진 건물과 도로의 형태에 대해서는 폐곡ㆍ폐합 처리 함.

○ 비도형 데이터(속성자료)입력

- 도로구간 표시도면과 도로구간 조서의 내용을 토대로 도형 및 속성정보를 입력 함.

- 주출입구 조사도면을 토대로 기초번호를 표시하기 위한 주출입구와 건물군을 표시 함.

- 기초번호부여 방안에 따른 기초번호를 부여 함.

- 부여된 기초번호에 따라 건물번호를 입력하고 현장조사도면을 참고  하여 건물에 대한 정보 입력 함.

(5) DB의 관리시스템(KLIS-RN) 탑재

○ 관리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하여 배부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시스템(KLIS_RN)을 사용함.

- KLIS의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DB를 구축할 경우 KLIS 테이블 구조에 맞게 DB구축 후 즉시 탑재가 가능하여야 함.

(6) DB의 품질 확보 방안

○ 단계별 검수 작업

- 도로구간, 도로명, 주출입구, 건물군 등 DB구축 단계의 산출물마다  검수를 수행하여 오류를 최소화하고 검수보고서를 제출

○ 검수전용 프로그램 설치 운영

- 각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검수를 수행하기 위해 일반 DB제어 툴이 아닌 별도의 검수전용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검수를 실시하여야 함.

○ 작업자에 대한 교육 철저

-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은 작업자의 숙련도 및 작업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데이터 구축작업의 참여자에 대한 수시 또는 장기적인 교육을 통해 도로명주소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정별 작업을 철저히 확인 함.

3. 법 시행전 추진된 육지지역 새주소DB 정비

(1) 도로명 및 도로구간 개선 부문

가. 용역 내용

1). 여수시의 도로명 등 기초자료 조사

가) 여수시 도로망 체계 조사

나) 도로명 부여 현황 조사

다) 도로명 주소 현황 조사

2). 기존에 부여된 도로명의 특성 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

가) 경로 예측성 등 도로명 이용자 관점에서 검토․분석

나) 도로명주소 부여 용이성 등 관리자 관점에서 검토․분석

다) 새 도로명 부여 방향 제시

3). 도로명 부여와 관련된 법․제도 조사

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사

나) 도로명주소 부여와 관련된 지침 등 조사

4). 도로명 개선안 제시

가) 주요지역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를 통한 새 도로명 검증/보완

나) 기존 도로명과 새 도로명간 비교를 통한 개선사항 제시

5). 길찾기 용이한 도로구간 설정 및 기․종점 설정

가) 도로구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도로구간 재설정

나) 새로이 설정한 도로구간의 당위성 분석

다) 예측성이 확보되는 기점과 종점의 설정방법 제시

6). 새로운 도로명 부여

가) 인접 시․군․구간 연결된 도로를 제외한 도로명 부여

나)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의 당위성 분석

7). 새 도로명의 기대효과 제시

가) 길 찾기 용이 등 방문객 입장에서 기대효과

나) 여수시 지역 주민 및 입주업체 입장에서 기대효과

다) 기타 기대효과 등

8). 보고회 관련(도로명 및 도로구간 개선 부문)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회로 구분 보고

나. 도로명 및 도로 기․종점 설정에 대한 주요내용

도로구간 및 도로명 개선	분야	내 용
	『대로, 로』급 개선안 제시	▪『대로, 로』급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망 골격구성 ▪관내 분절도로 연계 방안 제시 ▪인접 시군구 분절도로 연계방안 ▪기․종점 설정 방향 제시 ▪도로명 개선안 3개 이상 제시
	『길』급 개선안 제시	▪도로망 특성 조사 ▪기․종점 설정 방향 제시 ▪도로명 개선안 3개 이상 제시
의견수렴 및 확정	보고회	▪도로명 개선안 제시 및 DB재정비에 관한 착수 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회로 구분 보고 (일정은 여수시에서 통보)
	온․오프라인 도로명 공모 (여수시 필요시)	▪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하며, 시청 게시판 및 읍면동 게시판에 10일이상 도로명 및 도로구간 개선과 관련하여 게재 할 것 ▪온․오프 라인 도로명 공모하여 얻은 주민의견을 새주소 위원회에 상정

(2) 새주소 DB 정비 부문

가. 정비방안

○ 행정안전부에서 제정 공포한 새주소 법 및 편람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여수시의 『법 시행이전 새주소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하되 담당부서와 상의하여 실정에 맞게 결정한다.

○ 현재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 구축 지역의 건축물 및 도로의 신설, 폐쇄 등의 변동사항에 대해 새주소DB에 반영한다.

○ 여수시는 새주소 D/B 정비 관련, 작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 KLIS-RN 새주소 관리시스템 전산데이터

▶ 수치지형도 1/1000, 1/5000 전산데이터

▶ KLIS 편집지적도 전산데이터

▶ 각 관련부서 업무협의 후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타 전산자료

○ 공간 및 속성 D/B자료의 구조는 KLIS-RN 표준 코드와 테이블 및 레이어에 따른다.

나. 정비내용

○ 레이어 D/B 정비

주요 정비 레이어	항 목	테이블 명
도로관련레이어	도로구간	TN_SPBR06
	기초구간	TN_SPBR11
	실폭도로	TN_SPBL05
	도로명판	TN_SPBE08
건물관련레이어	건물	TN_SPBB02
	건물군	TN_SPBB04
	출입구	TN_SPBB12
	연결선	TN_SPBB13
	건물상가정보	TN_SPBE16
지형관련레이어	교차로	TN_SPBE18
	철도역사	TN_SPBL24
	철도선로	TN_SPBL25
	터널	TN_SPBL32
	교량	TN_SPBL33
	하천호수	TN_SPBL34
	공원	TN_SPBL35
	고가도로	TN_SPBL40
	자동차전용도로	TN_SPBL41
	지하차도	TN_SPBL42
기타레이어	사진관리	TN_SPBE30
	기타시설물	TN_SPBL50

○ 새주소 D/B 정비내용

새주소 D/B 정비	분야	내 용
	기존노선 유지	▪『대로,로』급에 해당하는 기존 도로구간(일반국도,특별시․광역시도, 지방도,시군도) ‘서→동’, ‘남→북’ 준수 ▪ 인접 시군구와 연계되는 도로는 협의 ▪ 기타도로(농어촌도로 등)는 시에서 자율 설정하되 가급적 ‘서→동’, ‘남→북’ 준수하여 연속성 유지
	기 ․ 종점 설정	▪ 구간경계가 2개 이상인 경우 서→동, 남→북 방향으로 설정 ▪ 구간경계가 1개 이상인 경우 구간경계를 기점으로 설정 ※ 양쪽 동시 확장 가능성이 있는 경우 양방향으로 분기하도록 기․종 점 설정 ▪ 기존 노선에서 분기되는 길 등급 도로는 상위도로와 방향성을 일치, 분기도로간 일관성 있는 기․종점 설정 ▪ 교차로 분기시 도로의 중심점을 기․종점으로 설정
	기초번호방식 도로명 설정	▪ 기 ․ 종점 설정 정비방향을 준수하여 종․횡 구분을 일관성 있게 설정, 도로명에 가지번호 사용은 금지함
	종속도로 설정	▪ 도로구간의 생략요건 추가(건물수 20동 + 길이 100m ) - 생략요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도로구간은 가지번호 부여 ※ 막다른도로(100m이상)이고, 건물수(20동)이상인 도로는 기초 번호를 활용한 도로명부여 방식 적극 활용
	기초번호 부여	▪ 주도로의 기초번호는 좌․우 대칭이 되도록 연속 부여 ▪ 돌아 나오는 길(100m미만)이거나, 건물수 (20동미만)인 경우 가지 번호 부여 ※ 돌아 나오는 길(100m이상)이고, 건물수(20동)이상인 도로는 기초 번호를 활용한 도로명부여 방식 적극 활용
	기초간격 (20m)	▪『대로, 로』급의 도로구간에는 20m를 엄격 적용 ▪『길』급의 도로구간에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기초간격 설정
	도로위계 (대로,로,길)	▪ 도로명에 도로위계를 포함하여 구성 ▪ 장래 확장가능성이 있는 도로는 미리 상급 도로명 부여 가능
	중복 도로명	▪ 여수시내에 예외 없이 중복 도로명 사용 금지
	추상적 도로명	▪ 지역연고명, 기초번호를 활용한 도로명 등으로 전환 ▪ 보안관리대상 시설명을 이용한 도로명 정비
	로마자 표기체계	▪ 대로,로,길에 붙임표(-) 표기 - "-daero", "-ro", "-gil"로 통일 - 영문 약어는 “행정안전부”표기안에 따름
	건물번호 부여	▪ 한 구간의 기초간격에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주출입구 순서 대로 건물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며, 첫 건물은 해당 기초 번호를 부여하고 두 번째 건물부터는 해당 기초번호의 부번을 부여
	도농복합지역에 따른 도로구간 설정방식	▪ 도로 및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역의 도로구간의 『로,길』 급에 대하여 위치예측성이 뛰어난 기초번호방식을 적극 활용 ▪ 상대적으로 건물이 적은 농촌지역의 경우 기초번호방식과 서수식 을 병행하여 지역에 알맞은 방식을 적용 ▪ 예외 사항에 관하여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도로구간을 설정

○ 도형 D/B 정비

도형데이터 정비	정비유형	내 용
	폴리곤 중첩 확인	동일한 위치에 동일레이어의 폴리곤이 중복입력 되었거나 일부분이 겹쳐있는지 확인
	홀 폴리곤 확인	폴리곤 내부에 또 다른 폴리곤이 존재하는지 확인
	미세 폴리곤 확인	데이터 변환 및 조서별 도형분할 작업과정에서 미세 폴리곤이 형성되었는지 확인
	멀티 객체 확인	데이터의 유일성으로 멀티객체가 존재하는지 확인
	객체 면적 확인	폴리곤의 면적인 기준면적 보다 작거나 클 경우 데이터 확인
	폴리라인 링크로스링 확인	도로구간 및 기초구간의 링 크로스 링 데이터 존재하는지 확인

○ 속성 D/B 정비

속성데이터 정비	정비유형	내 용
	데이터 연결성	공간데이터와 속성데이터의 연결 값 확인
	데이터 논리성	요소마다 KEY값이 중복없이 입력되었는지 확인
	데이터 무결성	데이터가 표준자료를 따르는지 확인

※ DB스키마 설계 변경에 따른 정비

다. 각종 자료 작성 지원

○ 법 시행이전 추진된 육지지역 새주소D/B 일제정비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도로구간을 재설정하고 도로명칭을 재조사한 후 도로구간 재설정 도면과 도로명 부여조서를 작성하고 여수시 요청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 공고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작성 지원한다.

○ 주민의견수렴 후 본 과업과 관련하여 운영 예정인 여수시새주소위원회 심의 진행에 필요한 심의조서 및 심의도면 등 각종 자료 및 필요한 기술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4. 여수시생활지리정보포탈시스템 고도화

(1) 안내시스템 기본구성

○ 기존 안내시스템의 내용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시스템별, 기능별 DB구축 세부내역과 같으며, 사업 완료 후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시스템(KLIS-RN)의 DB와 호환되도록 기존시스템을 보완 개발하여야 한다.

○ 현 운영중인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시스템(KLIS-RN)의 DB(연속지적도 포함)를 download 후 Update할 수 있도록 보완 개발하여 건물 및 도로에 대한 자료관리 및 유지보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시스템(KLIS-RN)의 코드체계를 수용할 수 있도록 기존시스템을  보완 개발하여야 한다.

(2) 생활지리정보포탈시스템 개선대상 기능 내역

업 무 기 능	업 무 / 기 능 설 명	비 고
건물 검색	도로명 주소검색 : 도로명주소로 지번 주소정보 조회
	지번주소 검색 : 지번주소로 도로명 주소정보 조회
	건물 분류별 검색 : 건물 분류에 따라 건물정보 조회
	영역검색 : 반경 영역을 선택하면 선택된 반경 안에 있는 모든 건물 정보 조회
	상호검색 : 상가명을 입력하여 입력된 상가정보 조회
도로 검색	도로명 검색 : 도로명에 따른 도로구간 정보 조회
	분류 검색 : 도로위계에 따라 도로구간정보 조회
교통 정보	버스 노선 검색 : 버스의 노선 및 시간 정보 등 조회
	정류장 검색 : 버스 정류장 정보 조회
관광 정보	분류별 검색 : 관광분류별로 관광정보 조회
수정 요청	지도상의 해당 시설물의 위치나 명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수정 요청을 하는 서비스
공지 사항	공지사항 검색 및 조회 : 도로명주소 안내서비스, 전국 도 로명주소 검색, 도로명주소 홍보 동영상
사 용 법	도로명 및 건물번호 안내 시스템 사용법 안내 서비스
화면 관리	화면제어 기능 : 전체보기, 확대, 축소, 이동, 초기화
	거리측정, 면적측정, 정보보기, 평면, 반입체
	건물번호On/Off, 지번 On/Off 메모, 인덱스 맵
출력 관리	출력 : 미리보기, 약도 출력
	E-Mail 발송 : 미리보기, E-mail 발송
관리자 기능	관리자 로그인, 공지사항, 수정요청, 관리자권한관리, 사이트 통계정보 등

5. 사업관리 및 성과품

(1) 사업 성과물의 납품

성 과 품	수 량	제 출 시 기	비 고
생활지리정보포탈시스템 개선본 (도로명 및 건물번호 안내 시스템)	1식	준공시	CD포함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DB(도형,속성)	1식	“	“
도로명 및 건물번호 기본도 (완료된 성과 출력물)	1부	“	“
사용자 지침서	20부	“	“
착수 보고서	2부	계약후 14일 이내
최종 완료 보고서	50부	사업종료 5일이내
기타 감독기관이 제공한 자료 일체

(2) 성과물의 검수

○ 용역업체에서는 업무 완료 시 완료계와 같이 성과물 검수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함

○ 검  수

-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 결과를 최종 검수할 수 있도록 계약 기간 종료일까지 DB구축현황과 관련된 서류 및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검수를 받아야 함

- 용역 완료 시 검수의 기준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시스템(KLIS_RN)에서 시험 구동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인수받는 시점으로 한다. 다만, 용역 착수 기간 중 토지이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자료의 불일치 부분은 검수에서 제외함

- 검수는 용역을 완료하고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과업수행자로부터 계약이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검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수행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수를 과업지시서 기준으로 실시하며 과업지시서에 적용되지 아니한 내용은 별도로 행정안전부의 새주소(도로명주소) 업무 편람에 준하여 검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음

- 검수 시 오류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한 비율을 기준으로 즉시 재수정 제출하여야 함

○ 도형 데이터 검수

- 지형도의 경우 각 도로 구간과 건물이 완전히 폐합 처리되어 있는지 폴리곤 상태로 존재 하는지 점검

- 데이터베이스 구축 요소 검수 : GIS시스템 상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할 때 검수 하여야 할 도형 데이터로 입력되는 모든 자료의 형상 점검

- 도로 중심선의 경우 도로 기․종점 표시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점검

- 지명이나 주요 건물명 등의 입력이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점검

제3장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및 추진일정계획 등 기타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충분한 협조 하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예정 계획에 의거 전월까지의 추진상황 및 금월 추진계획을 익월 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위한 용역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사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며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외에도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반법규 및 작업규정 등의 내용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과업을 수행함.

○ 다음의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은 감독부서와 협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름.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도로명사업 및 지리정보시스템(GIS)등 관련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과업수행자가 채용한 고용인이 사업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요구에 따라 즉시 교체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에 있어 새주소(도로명주소) 업무편람 및 부여원칙과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거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결정함.

○ 본 과업 수행 상 관련법에 의거 허가․승인․신고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조치하고 과업을 수행해야 함.

2. 세부 과업지침

(1) 용어의 해석

○ 과업내용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 하며 본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문구상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2) 성과품 소유

○ 본 사업의 모든 성과품,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도면 등 일체의 산출물은 감독기관에 귀속됨

○ 모든 성과품은 감독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음.

○ 본 사업으로 인하여 과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3)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함.

(4) 계약 변경 조건

○ 최종 성과품에 대한 준공검사는 관계규정에 의하되 과업수행자는 준공 검사에 필요한 인력, 기술 등을 지원하여야 함.

(5) 하자 보수

○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하자보수 보증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간으로 하며 이 기간 내에 구축된 성과에 대하여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하자를 무상 하자보수 하여야 하며, 생활지리정보포탈시스템 운영장애 발생시 즉시 하자유지보수 조치하여야 함.

(6) 기타 사항

○ 본 과업 수행 중 감독기관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3. 보고서 제출

○ 보고서는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함.

○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일정별로 각종 보고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기간 중 감독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함.

○ 착수 보고

- 본 사업은 용역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고 착수 전에 착수계, 사업수행 계획서, 현장대리 인계, 과업수행자 명단(자격증 사본 및 이력서 첨부)보안 각서, 사업 예정공정표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갖춰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추진상황 보고

- 사업의 진척 보고는 매주 사업실적과 수행상의 문제점 및 다음 주 사업추진계획을 감독관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단 1개월째의 추진 상황은 착수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매월 월간보고도 동일)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진도 보고 또는 보고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완료 보고(최종 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30일전에 최종보고서의 초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DB구축을 완료하고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4. 유의 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행정안전부 새주소(도로명주소) 업무편람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실정에 맞게 상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기로 함.

5. 보안 지침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수행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는 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감독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 및 유출시켜서는 아니 됨.

○ 과업 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함.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장애에 대비한 Back-up정책 및 외부의 고의적인 자료침입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과업성과품은 사업 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을 추가로 복사하거나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음.